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 방법

맞춤형 선별 지급

• 2.5단계 영업중단 업종 휴업보상비 100만원
• 등교 중단에 따른 가족 돌봄 지원
•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실업자, 수해 피해자도 검토 대상
• 추석전 지급 목표

[지급 대상 : 선별 지급]

소득 기준으로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타격이 큰 이들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당정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 휴업 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로 영업을 중단한 업종은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당구장, 헬스장, 독서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 5만4000여개의 노래방과 PC방에 '휴업 보상비'로 100만원씩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선별지급 추가 논의 대상]

현재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와 함께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긴급재난지원금(가칭)'을 신설해 업체당 1000만원씩 전국 5000개 기업에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당정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 중이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습니다.

[지급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조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15조원 편성 주장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기재부는 규모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시에는 13조 7천억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급 방법]

2차 재난 지원금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세부적으로는 업종과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호텔 등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급 일정 : 추선 전 지급]

당정은 9. 4(금) 실무·고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9. 6(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확정안 결정 후 9월 둘째주 후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석 연휴 전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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