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줄일 수 있는 방법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나 나의 과실을 떠나 우선 적용되는 과실이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라고 합니다.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는 10개항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일때 과실 비율이 늘어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10개 항목만 주의하면 나도 모르게 올라 갈 수 있는 내 과실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적용되는 과실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감호란 '감독하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 인식이나 자기 보호 능력이 불충분 하므로 보호자는 사고발생시 감호태만 과실이 인정된답니다.  유아를 도로에서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되므로 과실 상계 우선 적용합니다.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도로가 아닌 장소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 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 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합니다.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차도에 나와서 택시를 잡으면 과실이 가중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아야 합니다.

좌석 안전띠 미착용 주의하여야 할 점이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옆좌석 탑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로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단, 택시를 탈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택시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적용되지 않습는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 가산요소로 작용합니다.  평상시 오토바이 운전자를 봐온 결과 우리나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율이 많이 높아진걸로 보입니다.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

정원초과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적용됩니다.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로 봅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수 없습니다. 그럼 11할이란 도대체 몇명이란 얘기일까요?  7인승 차량의 11할은 7.7명이다.  자동차안전기준규칙에는 13세미만은 1.5인을 1인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13세미만 어린이 3명이 성인 2명의 정원 적용을 받는 셈으로, 7인승 차량에 성인 5명 + 13세미만 어린이 3명 = 도합 8명이 탑승하여도 정원초과는 아닌 셈입니다.

적재함 탑승행위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한번쯤은 보았을만한 풍경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농번기에 일손을 나르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사고나면 다칠 위험이 높은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과실도 높아집니다.

차내에 서 있다가 넘어진 사고 버스 등을 타고 가다가 차량이 급정거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있는 등 승차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넘어진 경우에 한해 과실을 적용합니다.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행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고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탑승자의 과실을 대폭 상향하였답니다.  과실이 무려 60~80%이네요.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 과실을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나 보행자라면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차도에서 택시잡는 행위,  유아 감호 태만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 될 수 있는 과실 요소일 것입니다.

'과실상계 우선적용' 부분은 상대방 차량과의 과실 상계 이전에 오롯히 나의 실수나 태만으로 발생될 수 있는 순수 내 과실 부분으로

평상시에 항상 안전띠부터 매고~~~, 도로로 나가서 택시 잡지 말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도로에서 자녀에게 눈 떼지 않기~~~등만 잘 실천해도 내 과실 충분히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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