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상권 3억 이유? 사례 및 원인 팩트

창원 51번 : 구상권 3억

 

창원 51번 확진자는

두산공작기계 기숙사 건물에 입주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광화문 집회 참석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며

검사를 거부하다 가족·접촉자 5명이 확진되었고,

 

 

신월고 학생·교직원 482명,

두산공작기계 직원·협력사 직원 등

2천명이 넘는 시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감염된 7명의 입원치료비(7명×2천만원),

검사비 1억2천648만원(6만2천원×2천40명) 등

모든 비용을 합치면 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파 60번 : 2억 2천

 

서울 송파 60번 확진자는 서울 거주자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겨 확진자 11명,

이와 접촉한 1천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은 확진 11명 치료비 2200만원,

자가격리 149명 생활지원 및 검사비 8700만원

접촉자 802명 검사비 1억1200만원 등

총 2억2200만원의 구상권이 청구되었습니다.

 

 

울산 70번, 90번 : 1억

 

울산 70번은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로

기침 증상이 있는데도 입주자 대표회의,

동기회 사무실을 출입·감염을 확산시켰습니다.

 

울산 90번은 확진 판정 받기 전, 울산 70번과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다. 

 

울산시는 70번 확진자에게

구상금 1억을 청구했고 이 중 1000만원은

연대책임으로 90번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 1,000억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회장 상대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집단감염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가 이유입니다.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1,460억원 중 1,000억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 100억 이상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코로나 재확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최소 100억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1명 16만5000원) 10억원,

1천명 넘는 확진자치료비(1인 632만원) 73억원,

 

 

사랑제일교회로 인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감소 피해액 80억원을 추가하면

최소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학원 강사 : 실형

 

지난 5월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다녀온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동선을 속여 징역 6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 학원강사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이고,

일부 동선도 고의로 누락·은폐했습니다.

 

자신이 성소수자인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직업·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말을 했고

이로 인해 초중고교생 60명이확진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1000만원

역학조사 거부 2000만원 벌금

 

정부의 자가격리 위반, 역학조사 거부시

부과하는 벌금액수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지난 4월 300만원 이하 벌금이였으나,

현재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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