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위반1 교통사고, 3가지 책임 교통사고,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발생될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입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 삶이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조심에 조심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동안 발생되는 교통사고는 약 100만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봤을때 인구의 2%가량은 1년에 한번 교통사고가 나는 꼴이죠. 나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답니다.ㅜㅜ 자~.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적 책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사망사고, 11개항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발생되면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교통사고인 안..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