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1 차 대 보행자 사고, 내 과실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우선 사고유형에 따라 정해진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장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과실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가해차량, 피해차량, 보행자에 대해 과실을 감산 또는 가산합니다.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 어떤 요인이 감산 또는 가산될까요? 가산요소 보행자의 과실이 높아지는 기준 야간 및 시야장애 야간에는 보행자가 전조등을 켠 차량을 발견하기는 쉽지만,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작용할수 있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이 밝은 곳은 가산하지 않음. 시야장애란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힘든 경우로, 주차된 차량 사이나 커브길,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튀어 나옴으로 사고 이전 보행자를 발견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단, 횡단보..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