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반려견 물어 죽이고 사람까지 공격, 처벌은?

입마개 미착용 맹견

소형 스피츠 물어 죽여

 

7.25(토) 서울 은평구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주인과 산책 중인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사람까지 공격했습니다.

흰 소형견이 고개를 돌리자

순식간에 검은 대형견이 달려듭니다.

주인 뒤로 피해보려 하지만 이내 물어뜯기고 쓰러집니다.

공격한 맹견은 대형견 로트와일러이고

물려 죽은 소형견은 스피츠입니다.

대형견 주인이 말려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 저곳에서 달려들었던

대형견이 소형견을 죽음으로 내모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대형견인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인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목격자에 의하면 이 맹견이

3년 전에도 다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맹견 입마개 미착용 처벌은?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달리 이번 사건처럼 11년동안 키운 반려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가해견주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재물손괴죄의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맹견관리 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에 해당됩니다.

 

해당 맹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apms.epis.or.kr) 에 회원가입 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격성 맹견 안락사 방안 도입 필요

한번이라도 물림 사고가 발생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사람과 다른 동물의 안전을 위해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려견이 죽었지만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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