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혜택은?

8월 17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민 피로감 회복을 위해 8.15일 광복절(토) 연휴 다음날인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7. 21일 국무회의에서 8.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관공서 뿐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을 보장받게 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출처 SBS뉴스>

임시공휴일은 어떤 날인지?

우선 헷갈리기 쉬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며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휴일이 대체휴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설날이였던 1월 25일이 토요일이라 이 규정을 적용받아 1월 27일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고, 2019년 어린이날도 일요일이라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를 하게 됩니다. 정부기관이나 관공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은 임시공휴일에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임시공휴일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을 실시하지 않아 소속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 2002년 7월 1일(월) :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임시공휴일 지정

• 2015년 8월 14일(금) : 광복절 70주년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정,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민영 포함)하고 각종 국립시설 무료 개방
• 2016년 5월 6일(금) :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 2017년 5월 9일(화)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로 지정
• 2017년 10월 2일(월) :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동안의 기간을 연휴로 만들기 위해 임시 공휴일 지정,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된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 지정 찬반 논란

• 찬성 : 올해 법정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전체 휴일 수도 예년보다 적고 광복절(8월 15일)이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 추가로 8. 14(금)과 8. 18(화)까지 연휴를 낸다면 5일간의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 반대 :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지 않고 추가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방역 대책 없이 경기회복과 국민 피로감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추가할 경우 여행객 증가로 인한 코로나 확산 위험성 증가, 또한 임시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입장료 무료 혜택?

2015년 광복절 70주년 기념 및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한 임시공휴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였고, 3일 연휴기간 동안 서울 4대 고궁이나 국립자연휴양림 등이 무료로 개방하였었습니다.

올해 8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경기회복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각종 입장료 무료 혜택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