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전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전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각 정치 및 행정 주체의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생각해 적극적인 확장재정정책을 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긍정적 반응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 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 빚, 어디까지?
2020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는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해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에 달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말의 국가채무비율이 36.0%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4년만에 7.9%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다보니 국가채무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상태로 올해에는 국가채무가 956조원, 채무비율이 47.3%로 높아지고 2024년에는 58.6%까지 높아진다고 하네요
▶4차 재난지원금 실현될까?
국가 부채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지?, 어떻게 갚아나갈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추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경제가 피폐화 되고 있고 그 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3차 재난 지원금만으로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계층의 목마름을 달래주기에 한없이 부족한 상태라 4월 보궐선거 전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단,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이 될지 선별 지급이 될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전 국민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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