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전자서명제도 일반인증서 확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성별번호 다음 6자리가 임의번호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중 성별 바로 뒤에 4자리가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라 지역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지역 차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성별코드 다음 4개의 숫자(두 번째~다섯 번째까지)는 지역코드로, 이 번호는 출생신고를 처음 한 지역을 뜻합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행한 기관의 시·도·군·구 등을 가리키는 번호입니다.

 

 

지역코드 다음 '등록순서' 번호 한자리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몇 번째로 접수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해당 지역에서 하루에 수십명씩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이 숫자는 1이나 2가 보통이며 커봐야 5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숫자는 '검증번호'로,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 12개 숫자 전부를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문제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는 임의번호로 배정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전자서명법의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인정받던 전자서명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개편되어도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은 일반인증서로 발급받아 동일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불록체인이나 생체인식과 같은 다양한 방법의 인증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다양한 인증수단들의 시장 경쟁에 따라 이용자 환경이 더 편리해 질 것입니다.